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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산업용 차등요금제, 남부권에 1㎾h당 최대 18원 인하_我的网站

A |     AI摘要      福州港年度整车出口量首破5万辆，同比增长40倍。6115辆国产车滚装出口巴西，刷新福建单船纪录。    기후부·한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4개 광역권으로 우선 분류→총 11곳으로 최종 구분현행 요금 대비 최대 10% 인하…'실효 미미' 지적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부 업무보고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정부가 부산 등 원전 소재 지역의 숙원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일명 차등요금제)를 사실상 확정했다. 전국을 총 11곳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요금 인하 혜택이 커진다. 부산을 비롯해 원전이 밀집한 남부권에서는 1㎾h(킬로와트시)당 최대 18원, 현행 요금 대비 10%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하지만 애초 산업계 요구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원전 지역의 실질적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정부가 ‘주택용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차등요금제 대신 사용하기로 최근 결정한 공식 명칭이다. 이 제도의 밑그림 성격인 설계안이 공식적으로 제시된 것은 차등요금제 도입의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024년 6월) 이후 약 2년 만이다.우선 정부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단가 등 4개로 구성된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산업용 전력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2025년 기준 51%)을 차지해 일반 주택과 달리 전기요금 차이를 고려한 기업 입지 선택 및 전력수요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을 ▷경기 용인 등 수도권 남부(1㎾h당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폭 0~1원) ▷인천 포함 수도권 북부(6~10원) ▷강원 포함 중부권(10~15원) ▷남부권(영호남·13~18원) 등 총 4개 광역권으로 분류해 인하 폭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들 4개 광역권을 다시 4개 안팎 권역으로 각각 나눈 뒤 이를 조합해 궁극적으로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제도 적용 대상 지역이 11곳으로 세분화되는 것이다.기후부는 “4개 안팎 권역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등 반영)와 ‘산업위기지역’ 등 산업적인 요소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원전·재생에너지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남부권, 그 중에서도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 등에는 최대 인하 폭인 ‘18원’이나 그에 준하는 인하 폭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원은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2025년 기준 1㎾h당 181.9원)의 10% 수준이다. 기후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액은 총 2조800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며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 완화는 물론 균형성장 촉진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 혜택’으로 인식돼 온 주택용 요금은 최종적으로 빠진데다 인하 폭(최대 10%)도 애초 산업계가 요구한 20~30%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정책 효과를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기후부와 한전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근거 고시 및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갈 예정이다. 연내 시행이 목표다.。

B | 江阴港区作为东南沿海整车出口核心枢纽地位进一步巩固，助力国车出海。         22日深夜，在福州海关所属榕城海关监管下，满载6115辆国产整车的滚装船“比亚迪郑州”轮拔锚启航前往巴西。这一数字，不仅刷新了福建省整车口岸单船滚装出口量的纪录，更成为福州港整车出口业务提速扩容的又一标志性节点——至此，福州港年度整车出口量首次突破5万辆大关。    据福州海关统计，今年以来，福州港共开行32航次滚装船，前往全球9个国家和地区；出口整车51108辆，同比增长40倍。其中，从福州港出口的车型涵盖传统燃油乘用车、新能源汽车及插电式混合动力汽车，出口品牌共15个，货源辐射重庆、湖北、山东、安徽等国内汽车产业腹地。    此次单航次出口纪录的刷新，进一步巩固江阴港区作为东南沿海整车滚装出口核心枢纽的地位。下一步，福州港江阴港区将持续完善滚装作业配套设施，优化服务保障，助力更多国产整车从福州港走向全球。（记者 吴桦真 蒋雅琛 通讯员 何佳泽 钟健 赖志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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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21:40:17